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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음주운전 초범 처벌, 단속 기준과 면허 처분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이유, 측정거부의 취급,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
updated: 2026-09-16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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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https://thekim.co.kr/blog/index.html)/음주운전 초범

교통범죄

# 음주운전, 초범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기준과 면허 처분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
발행 2026-09-16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각각 다른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됩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s1)
- [초범이면 처벌받지 않습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s2)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s3)
-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s4)
-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faq)

##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됩니까?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나뉘며, 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집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범이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한 거리와 시간, 장소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준도, 진행 시점도 다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비교

| 구분 | 형사처벌 | 면허 행정처분 |
|---|---|---|
| 담당 | 수사기관과 법원 | 경찰·행정청 |
| 내용 | 벌금·징역 등 형벌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 판단 기준 | 형법·도로교통법상 요건과 양형 | 도로교통법상 처분 기준 |
| 불복 방법 | 정식재판·상소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그래서 형사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면허 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거부 정황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속 직후부터 조사까지의 기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단속 경위와 시각, 측정 방법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합니다
-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 경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일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이 됩니까?**

전날 마신 술이 몸에 남아 있으면 기준 수치를 넘을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 사고가 없었는데도 처벌받습니까?**

음주운전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라 벌금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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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