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형사·기업법무·회생파산 법률정보 – 변호사가 정리한 절차 안내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률정보. 형사 절차와 초기 대응부터 기업 분쟁·회생파산·국제소송까지, 사건을 앞둔 분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기준을 분야별 전문센터가 정리합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
updated: 2026-10-13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

[홈](https://thekim.co.kr/index.html)/블로그

법률정보

# 사건 전에 알아두면 달라지는 더킴 법률정보

형사 절차와 초기 대응부터 기업 분쟁·회생파산·국제소송까지. 사건을 앞둔 분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무법인 더킴로펌 분야별 전문센터가 정리합니다.

더킴 법률정보란 더킴로펌 분야별 전문센터가 사건을 앞둔 분께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려고 쓰는 글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란 수사·기소·재판·판결 선고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진행 순서입니다.

## 어떤 법률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2026.10.21

#### 하도급 분쟁,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습니까?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의 절차와 효과, 60일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소송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dispute-mediation.html)
[2026.10.19

#### 법인회생 신청 전 대표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파변제·자산 이전

편파변제, 자산 이전, 특수관계인 거래가 부인권과 관리인 선임,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ceo-prohibited-acts.html)
[2026.10.15

#### 미국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송달·답변 기한·증거개시

송달 확인, 연방법원 답변 기한, 궐석판결 위험, 증거개시 대비 자료 보존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us-lawsuit-first-response.html)
[2026.10.13

#### 기업 고문변호사(자문계약)는 언제 필요합니까? 범위·계약 방식·확인할 점

고문계약이 필요한 시점, 자문 범위, 계약 방식,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rporate-legal-advisor.html)
[2026.10.08

#### 기업 법률 문제는 어떤 로펌에 맡겨야 합니까? 기업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

분야 경험, 담당 구조, 이해충돌 확인, 보고 방식 등 기업이 로펌을 고를 때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hoosing-corporate-law-firm.html)
[2026.10.08

####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 국선과 사선의 차이

선임 시기, 단계별 변호인의 역할, 조사 참여권, 국선과 사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riminal-defense-lawyer-timing.html)
[2026.10.08

#### 창원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창원지방공소청 출범 뒤 달라진 점

경찰 수사부터 창원지방공소청, 창원지방법원 재판까지 경남 형사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hangwon-criminal-case-process.html)
[2026.10.07

#### M&A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실사부터 거래 종결까지

비밀유지계약부터 실사, 본계약, 거래 종결까지 단계와 계약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ma-process.html)
[2026.10.07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 소송에 휘말렸을 때 포함

소송과 중재의 차이, 집행 가능성, 분쟁해결 조항, 미국 소송 대응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international-litigation-vs-arbitration.html)
[2026.10.06

####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지위 남용의 의미와 과징금 상한, 자진신고 감면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fair-trade-act-violations.html)
[2026.10.06

####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조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현장조사부터 심의, 의결, 불복까지 단계별로 회사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kftc-investigation-response.html)
[2026.10.05

####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사 대응 순서

작업중지, 보고, 현장 보존, 수사 대비, 유족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response.html)
[2026.10.05

####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정보공개서·가맹금·해지

정보공개서, 가맹금, 영업지역, 필수품목, 갱신과 해지 조항의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franchise-contract-review.html)
[2026.10.04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알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등록, 계약 서면, 하도급 제한, 대금 지급 기한 등 놓치기 쉬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industry-act-duties.html)
[2026.10.04

####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합니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 기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처벌 수준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
[2026.10.03

####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지급 청구와 공정위 신고

직접지급 청구,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민사소송의 요건과 기한을 비교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payment-recovery.html)
[2026.10.03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청구합니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까지 단계별 청구 방법과 시효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nstruction-payment-claim.html)
[2026.10.02

####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빚과 대표 개인 책임의 경계를 보증·세금·임금·손해배상·형사로 나눠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rporate-bankruptcy-ceo-liability.html)
[2026.10.02

####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당 감액·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부터 부당 감액, 대금 지연, 기술자료 요구까지 위반 유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ubcontract-act-violations.html)
[2026.10.01

####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요건·절차·결과 비교

회사를 살리는 절차와 정리하는 절차, 요건과 결과를 표로 비교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rehabilitation-vs-bankruptcy.html)
[2026.10.01

####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신청부터 인가, 수행과 종결까지 단계별로 회사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html)
[2026.09.16

####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절차와 판단 기준

심사가 열리는 시점,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 심문 순서, 변호인의 역할, 기각 이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arrest-warrant-hearing.html)
[2026.09.16

####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체·기간·취소

누가 하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비교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omplaint-vs-report.html)
[2026.09.16

#### 벌금형과 약식명령은 무엇이 다릅니까? 정식재판청구까지

벌금형은 형의 종류, 약식명령은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한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ummary-order.html)
[2026.09.16

#### 음주운전, 초범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기준과 면허 처분

단속 기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이유, 측정거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dui-first-offense.html)
[2026.09.16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기망·착오·처분행위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fraud-elements.html)
[2026.09.16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릅니까? 요건·기간·실효 정리

무엇을 미루는지부터 다릅니다. 대상이 되는 형, 유예기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실효 사유를 표로 비교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sentence-suspension.html)
[2026.09.15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신문 전에 해야 할 일

출석 전 확인할 것, 진술이 증거가 되는 이유, 변호사가 조사에서 하는 일, 조사 후 송치·기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police-summons.html)
[2026.09.14

#### 형사소송 절차 총정리, 수사·기소·재판 중 어디서 변호사가 필요한가

내사부터 판결선고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무엇이 다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https://thekim.co.kr/blog/criminal-procedure.html)

FAQ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법률정보에는 어떤 글을 올리나요?**

형사 절차와 초기 대응부터 기업 분쟁·회생파산·국제소송까지, 사건 전에 알아두면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 전문센터가 정리해 올립니다.

**Q. 글 내용을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법률정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글을 읽다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전화 1811-7670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상담 신청」에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상담은 누가 합니까?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맞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창원·대구·부산 사무소 어디서든, 전화나 상담 신청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1811-7670](tel:1811-7670)
[상담 신청](https://thekim.co.kr/contact.html)
[오시는길](https://thekim.co.kr/conta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