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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처벌 기준 | 법무법인 더킴로펌"
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처벌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
updated: 2026-10-04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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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합니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4

**중대재해처벌법의 질문은 「사고를 막을 체계를 갖췄느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 조치를 묻는다면, 이 법은 그 위에 있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고 돌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입니다.

- [어떤 사업장에 적용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s1)
- [중대재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s2)
- [경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s3)
-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s4)
-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s5)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https://thekim.co.kr/blog/serious-accident-act-scope.html#faq)

## 어떤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고,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 유예가 끝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중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은 그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구분 | 기준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

이 밖에 공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도 이 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대표이사가 원칙적인 경영책임자입니다
-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따로 두어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공동대표나 사업부별 대표가 있으면 실제 권한 배분이 쟁점이 됩니다

누가 경영책임자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결정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과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합니다
-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중대재해에 대비한 작업중지·대피·보고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도급·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둡니다

이 의무는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 대상 | 사망자 발생 | 부상·질병 |
|---|---|---|
| 경영책임자 개인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의 법정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 그 밖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직원이 4명인 회사도 적용됩니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이 처벌됩니까?**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는 책임을 면합니까?**

형식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임원에게 독립된 권한과 예산이 주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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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