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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 더킴로펌 업무사례"
description: "형사소송 ·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수행한 사건의 기초사항, 전략,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url: https://thekim.co.kr/cases/extortion-not-guilty.html
updated: 2026-06-08
publisher: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전화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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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담당 김형석 대표변호사 · 이승미 변호사
선고 2026.06.08

한 줄로 정리하면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무죄판결이란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남성 직장인
혐의사실공갈죄(형법 제350조)
사건결과무죄판결

##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의뢰인은 A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 기업으로부터 광고물 제작 업무에 선정된 B 회사의 대표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공갈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이 본사에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B 회사가 향후 A 기업의 광고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겁박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소 내용만 보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고, 금전 교부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당사자 진술,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진행 과정,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실제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피해자가 그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는지, 나아가 그 외포심 때문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킴로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금전 교부의 실제 경위,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공갈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비슷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입니다.

특히 거래관계나 업무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공갈죄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금전 교부의 실제 원인과 공갈행위 해당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갈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판결문 1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판결문 2

판결문은 당사자 정보를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Q.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는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과거 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반화해 게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맞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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