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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문변호사(자문계약)는 언제 필요합니까? 범위·계약 방식·확인할 점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13

고문변호사의 일은 「사건을 맡는 것」보다 「사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계약서 한 줄,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물어볼 곳을 정해 두는 것이 고문계약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무엇을 합니까?

법률 고문계약이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경영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계속해서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따로 맡기는 사건 위임과 달리, 상시로 질문하고 답을 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문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소송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소송이나 수사 대응은 별도 위임으로 정하고, 고문계약은 그 앞 단계를 맡습니다.

회사 규모보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결정이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가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검토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법률 문제가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정도라면 그때그때 사건별로 맡기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고문계약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정기 자문이고 어디부터가 별도 업무인지입니다. 계약서에 다음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문계약서에 정해 둘 범위
항목	정할 내용
포함 업무	전화·이메일 질의 응답, 계약서 검토의 건수나 분량, 사내 규정 검토
별도 업무	소송·중재·수사 대응, 대규모 실사, 의견서 작성 등
응답 기준	일반 질의와 긴급 질의를 각각 언제까지 답하는지
담당 체계	주 담당 변호사와 분야별 협업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밀유지	회사 자료의 보관과 반환, 계약 종료 후 처리
기간과 해지	계약 기간, 갱신 방식, 중도 해지 절차

범위를 넓게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자주 묻는 업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식이 나은지는 질의가 얼마나 일정하게 생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의가 꾸준하면 정액형이, 시기에 따라 몰리면 시간 기록형이나 혼합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범위를 넘는 업무는 시작 전에 미리 알려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로펌을 고르는 일반 기준은 기업 법률 문제는 어떤 로펌에 맡겨야 합니까에 정리했습니다. 고문계약은 그 기준에 「얼마나 빨리, 누가 답하느냐」가 하나 더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작은 회사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규모보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결정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검토나 노무 질의가 매달 반복된다면 검토할 만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사건별로 맡기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고문계약을 하면 소송도 포함됩니까?

일반적으로 소송, 중재, 수사 대응은 고문계약과 별도로 위임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전화나 이메일로 질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문서로 남아야 나중에 의사결정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질의는 이메일로 하고 답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 정한 해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계약 전에 중도 해지 방법과 이미 맡긴 업무의 처리, 회사 자료 반환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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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기업 법률 자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