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조서가 되고, 그 조서가 기소 여부와 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경찰 출석 전 준비부터 판결 선고와 항소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형사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를 묻고 그 진술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
-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 더킴로펌 형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더킴로펌 형사센터는 수사 단계의 대응과 재판 단계의 변론을 나누지 않고 맡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증거가 다르므로 분야를 나눠 봅니다.
| 분야 | 대표적인 사건 | 자주 쟁점이 되는 것 |
|---|---|---|
| 성범죄 |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진술의 신빙성, 동의 여부, 신상정보 등록 |
| 경제범죄 | 사기, 횡령·배임, 공갈, 주가조작 |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액 산정 |
|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 측정 절차,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 고의와 정당방위, 양형 |
| 가정폭력 | 상해·폭행·유기·학대 |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 임시조치 |
| 특수형사·공직 | 공직선거법, 뇌물, 공무원 관련 사건 | 일반 사건과 다른 절차와 법리 |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합니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가 가장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 경찰·검찰에서 출석요구서나 전화를 받았을 때
- 고소장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할 것 같을 때
-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체포·구속된 가족이 있을 때
- 공소장을 받아 재판이 시작됐을 때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때
출석 전 준비할 것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글에, 선임 시점과 국선·사선의 차이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점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지금 단계를 알려 주십시오. 형사센터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수사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체포·구속 —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 송치·기소 — 검사가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 재판 — 공판 준비, 증거 조사, 증인신문, 최종 변론
- 판결 선고와 불복 —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은 형사소송 절차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은 나중에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더킴로펌 형사센터는 누가 맡습니까?
형사센터에는 수사와 재판을 직접 겪어 본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창원·대구·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 조용우 대표변호사 —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권대)
- 박현철 대표변호사 — 전 광주지검 검사장, 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한기식 대표변호사 —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전 전주지검 차장검사
- 구본진 대표변호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서경리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 김세희 파트너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형사 그룹장
실제 수행한 형사사건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국선변호인은 구속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이 선정하며, 주로 재판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사선변호인은 직접 선임하므로 수사 단계의 첫 조사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지만,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는 죄가 더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과거 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페이지는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