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에서 내준 자료와 진술이 심사보고서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심의, 행정소송, 검찰 고발 대응까지 한 사건으로 이어서 맡습니다.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형사 단계를 함께 봅니다.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심사보고서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조사 결과와 위법 판단, 조치 의견을 적어 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문서입니다.
- 공정거래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 공정거래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공정위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 현장조사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과징금은 줄일 수 있습니까?
- 검찰 고발까지 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어떤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을 맡습니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공정거래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어느 법이 걸리느냐에 따라 조사 방식, 과징금 기준, 형사 고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법률 | 주로 문제 되는 행위 | 자주 생기는 상황 |
|---|---|---|
|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 입찰 담합 조사, 거래 거절·차별 신고 |
| 하도급법 |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 대금 지급 지연,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의 신고, 직권 실태조사 |
|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위반, 부당한 계약 해지 |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대리점법 | 구입 강제, 경영 간섭, 판매 목표 강제 | 대리점의 집단 신고 |
|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 경쟁사 신고, 소비자 민원 |
| 약관법 | 불공정 약관 조항 | 약관 심사 청구 |
공정거래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공정거래변호사 추천은 이름난 로펌인지가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 사건은 조사, 심의, 행정소송, 형사 고발로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상대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사건 유형 | 주로 필요한 것 | 확인할 점 |
|---|---|---|
|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대규모 자료 분석, 경제 분석, 자진신고 판단 | 자진신고 여부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
| 하도급·가맹·대리점 사건 | 거래 서류 검토, 신고·분쟁조정 대응, 대금 회수 | 신고하는 쪽과 신고당한 쪽의 전략을 나눠 설명하는지 |
| 과징금 불복 | 의견서와 행정소송의 연결, 집행정지 | 의견서를 쓴 변호사가 소송까지 맡는지 |
| 고발이 예상되는 사건 | 공정위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함께 보는 팀 |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는지 |
상담에서는 다음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 현장조사나 출석 요구에 바로 동행할 수 있는지
- 의견서·심의·행정소송을 같은 변호사가 맡는지
- 형사 고발 가능성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지
- 회사 쪽과 신고인 쪽 가운데 어느 쪽 사건을 주로 맡아 왔는지
지금 검토 중인 거래·사건의 단계를 알려 주시면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공정위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조사에서 의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리지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의견과 자료가 다릅니다.
- 신고 접수 또는 공정위 직권 인지
-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 관계자 진술조사
- 심사보고서 송부 — 피심인에게 위법 판단과 조치 의견이 통지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 위원회 심의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다툽니다
- 의결 —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 불복 —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공정위 조사 과정 전반은 공정위 조사 대응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현장조사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장조사 당일에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지우면 그 자체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조사 공문에 적힌 조사 목적·대상 기간·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위 밖의 자료 요구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기고, 제출 여부를 변호사와 정합니다
- 제출한 자료와 복사해 간 파일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 임직원이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과징금은 줄일 수 있습니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감경 사유가 있는가」가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 관련 매출액 다툼 —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상품·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감경 사유 — 조사 협조, 위반 행위의 자진 시정, 위반 기간과 횟수
- 자진신고자 감면 — 담합 사건에서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과징금과 고발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성 담합처럼 고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에는 쓸 수 없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공정위가 고발하고, 검찰총장 등 다른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 단계부터는 공정거래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법인과 임원이 함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위 단계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쓰입니다. 더킴로펌은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공정위 단계부터 형사 전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1심입니다.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 이행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준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의견서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송에서 처음 꺼내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불복을 염두에 둔다면 의견서 단계부터 같은 변호사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을 맡습니까?
더킴로펌의 공정거래변호사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공정위 사건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현철 대표변호사 — 전 광주지검 검사장, 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발 이후 수사 단계를 맡습니다
- 김형석 대표변호사 — 기업형사·M&A. 기업결합 신고와 거래 구조 검토를 맡습니다
- 기업센터 — 하도급·가맹·대리점 사건의 신고 대응,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맡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공정거래변호사는 다릅니까?
검색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광고에서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는 등록 여부와 함께 공정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킴로펌 기업센터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됩니까?
혼자 출석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조서는 심사보고서와 이후 형사 절차의 증거로 쓰입니다. 출석 전에 쟁점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업체나 가맹점주 쪽 사건도 맡습니까?
맡습니다.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 쪽에서는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사건에 맞게 골라 진행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정위가 대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는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합니까?
합니다. 거래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영업 담당자가 자주 부딪히는 담합·거래 강제·부당 감액 사례를 기준으로 사내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1811-7670 ·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공정거래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본 페이지는 기업 법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