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6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를 나누거나 거래처에 판매 가격을 지정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영업 관행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공정거래법이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독과점 남용, 담합,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을 규제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금지 행위
유형	의미	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해치는 행위	부당한 가격 결정, 경쟁자 진입 방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가격 합의,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 최저 판매가 강제
기업결합 제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인수·합병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합병

담합은 경쟁 그 자체를 없애는 행위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중 제재가 가장 무겁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6%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개 「부당성」, 즉 그 행위가 경쟁이나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전속고발제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니언시라고도 부릅니다.

감면은 순위가 결정적입니다. 내부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면 신고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나누기만 해도 담합입니까?

가격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담합의 증거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보 교환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물량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점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주는 것도 위반입니까?

권장 가격을 참고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강제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인데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공정위 사건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담합 사건에서 고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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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정거래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