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합니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4

중대재해처벌법의 질문은 「사고를 막을 체계를 갖췄느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 조치를 묻는다면, 이 법은 그 위에 있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고 돌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입니다.

어떤 사업장에 적용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고,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 유예가 끝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중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은 그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구분	기준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부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이 밖에 공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도 이 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누가 경영책임자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결정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무는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사망자 발생	부상·질병
경영책임자 개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법정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또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직원이 4명인 회사도 적용됩니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이 처벌됩니까?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는 책임을 면합니까?

형식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임원에게 독립된 권한과 예산이 주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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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