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

남성 직장인

혐의사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건결과

무죄판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 직원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지목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료 직원에게 지시하여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한 뒤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채용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까지 선고받았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범의 진술이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무관함을 인정하는 취지였으나, 본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검찰에서 돌연 번복된 정황을 규명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현금 전달을 목격했다던 직원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당사자 정보를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반화해 게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업무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