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

남성 직장인

혐의사실

공갈죄(형법 제350조)

사건결과

무죄판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의뢰인은 A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 기업으로부터 광고물 제작 업무에 선정된 B 회사의 대표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공갈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이 본사에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B 회사가 향후 A 기업의 광고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겁박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소 내용만 보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고, 금전 교부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당사자 진술,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진행 과정,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실제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피해자가 그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는지, 나아가 그 외포심 때문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킴로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금전 교부의 실제 경위,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공갈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입니다.

특히 거래관계나 업무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공갈죄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금전 교부의 실제 원인과 공갈행위 해당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갈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당사자 정보를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반화해 게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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