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총책 혐의, 단순 가담을 입증해 집행유예 선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

남성

혐의사실

도박공간개설죄 | 상습도박죄

사건결과

집행유예 선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총책으로 오인하여 경찰들이 집앞에서 체포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도박장개설 관련 업무사례가 있는 로펌을 찾으시다 연락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선임 직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는 약 10년 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었고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전반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아니라 일부 역할만 수행한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하나씩 확보하여 책임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초기 경찰은 의뢰인을 범행의 총책으로 의심하며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이에 더킴로펌은 수사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총책이 아니라 일부 역할만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지위가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불법도박 사건은 도박 규모와 횟수,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총책이나 운영자로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 의뢰인이 총책으로 의심받으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나,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총책이 아닌 일부 가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역할을 정확히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당사자 정보를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반화해 게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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