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무죄판결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

24세 대졸 취준생

혐의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결과

무죄판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만약 직접 코인 거래가 어려울 경우 빗썸, 바이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이 급했던 A씨는 해당 설명을 믿고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한 뒤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계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약 7,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실형 위기에서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A씨는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대출 광고를 통해 ‘이OO 실장’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1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사회초년생이라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다”며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위해 가상자산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더킴로펌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SNS 대출 광고, 대출 상담 과정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경제 상황 및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씨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최근 대출 상담, 투자 제안, 아르바이트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을 알아보는 일반인을 타겟으로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계좌나 계정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나 보이스피싱 가담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한 형사책임을 벗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은 당사자 정보를 가린 상태로 게시합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본 사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반화해 게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과거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전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업무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