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 발행 2026-10-02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해도 회사의 빚이 곧바로 대표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이 따로 책임을 지는 통로가 몇 가지 있고, 파산 신청 전에 이것부터 따져야 합니다.

회사 빚을 대표가 갚아야 합니까?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한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도 주주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에서 회사의 일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배당하고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입니다.

법인파산 후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책임
항목	내용	확인할 점
연대보증	대출·리스 등에 대표가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남음	보증 계약서 전체 목록
체납 세금	과점주주는 회사가 내지 못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	지분율과 실제 경영 참여 여부
체불 임금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사용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퇴직 근로자 명단과 미지급액
손해배상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책임	파산 직전 거래 내역

이 중 연대보증과 세금은 파산 절차와 별개로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가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산 직전의 거래를 살펴봅니다.

이런 거래는 부인권으로 되돌려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이 간이한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대표는 관재인의 질문에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파산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법이 정한 사기파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거래 과정의 사기 고소도 실무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신청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를, 회생 절차의 흐름은 기업회생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법인파산은 회사에 대한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대표 개인의 신용 기록에 파산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 채무를 보증했고 그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면 개인 신용에 영향이 생깁니다.

폐업만 하고 파산 신청은 안 해도 됩니까?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 채무는 정리되지 않고 남습니다. 채권자의 소송과 집행이 계속될 수 있고,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 책임도 그대로 남으므로 정리 방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직원들 임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파산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또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일부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도 함께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대표가 보증채무 등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를 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절차와 시기를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본 글은 법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