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사 대응 순서

작성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센터 발행 2026-10-05

사고 직후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때 남긴 기록과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정리하거나 서류를 손대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합니다. 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중대재해 수사란 사고의 원인과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조사를 말하며, 대개 두 기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 기관마다 보는 법이 다르므로 대응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수사 주체
기관	주로 보는 것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

사고 직후 현장 감독과 작업중지 명령이 나오고,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문서, 예산 집행 내역, 회의 자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내용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담당 임원, 경영책임자 순으로 조사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처벌합니까에 정리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은 도리이기도 하고,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문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의 개선 조치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사고 뒤에 무엇을 바꿨는지가 재판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사고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언제 풀립니까?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해제를 신청하면, 노동관서가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선 조치의 내용과 근거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바로 조사를 받습니까?

대개 현장 관계자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경영책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가 쟁점이므로 그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합의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유족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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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대재해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